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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부의 '비정규직 급증' 해명은 "헛소리로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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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부의 '비정규직 급증' 해명은 "헛소리로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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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이라는 글에서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비난한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87만 명 급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통계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 명이 추가 포착됐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말했다.

또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서는 "이 정권이 광신해 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