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헤리티지재단"북한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장착 역량 확보"...한국 대응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으며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미국 워싱턴의 보수 민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 나왔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내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이고 미국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이 중국과 러시아 등 잠재 적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와 주묵된다.


헤리티지재단은 30일(현지시각)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7개 조사 대상에 넣었다.

이 보고서는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s)'과 '위협 역량(Capability of Threats)', '미국의 필수 이익에 대한 위협 (Threats to U.S. Vital Interests)' 등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미군의 역량, 작전 능력, 부여된 임무 대처 준비태세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북한은 '위협 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Testing)'으로, '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축적 중(Gathering)',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은 '높음(High)'으로 평가됐다.

특히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대량살상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 미 정보당국들은 오히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진입체, 발사대, 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축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 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재단은 소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북한의 재래식 위협 또한 한국에 매우 실재적 위협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사례로 들었다.

재단은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 군사 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Aggressive)'으로, '위협 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 (Formidable)'으로 분류한 가운데,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두 개의 지역 중대사태(MRC)를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미군의 규모를 육군 50개 전투여단(BCT), 해군 함정 400척과 항공기 624대, 공군 전투기와 지상공격기 1200대, 해병대 36개 대대로 평가했다.

밀리터리닷컴은 미 육군은 35개 BCT, 해군은 함정 290척, 공군은 항공기 951대, 해병대는 24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고 수준의 각각 70%, 73%, 79%, 67% 수준이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라고 말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토머스 스포어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군의 역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도 당연히 역내 역할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미군 병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고문을 지낸 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