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어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