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 부적격업체 595곳 금융시장서 영구 퇴출

유사투자자문 부적격업체 595곳이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이는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 부적격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고,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