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방출 확대보다 감세가 성장에 효율적”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금을 줄여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세승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평균 0.26, 4개 분기 평균 1.02로 나타났다.

세금을 100원 깎아 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재화·용역 구입에 든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연평균 0.58이었다.

감세승수가 정부지출 승수의 1.76배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는 가용재원을 늘려서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중 경제활동 참여유인과 관련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은 지난해 55%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