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남긴 예산 69조… GDP 1.7% 못 올렸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못 쓰고 남긴 세계잉여금이 69조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 원인데 세출은 293 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69조 원, 이월되거나 보조금으로 쓰이지도 못해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세계잉여금은 91%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16%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잉여금이 모두 쓰였다면 국내총생산(GDP)이 31조 원 늘어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총세입 164조4000억 원 중 세출이 148조2000억 원으로 세출대비 잉여금은 10.9%였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였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세입 197조3000억 원 중 세출은 144조8000억 원에 그쳐 잉여금 비율이 36.3%,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17.9%에 달했다.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 지자체는 20곳에 달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82%), 안산시(57%), 시흥시(52%)와 서울 강남구(52%)로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이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