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재벌총수 지분율 낮다고 제재할 생각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연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1999년 1.8%, 2009년 1.1%로 떨어졌고, 올해 0.9%까지 낮아졌다.

조 위원장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그대로 (긍정적이다)"라며 "공유경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 가운데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