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글의 지도만행 이대로 둘 것인가?

‘구글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 40% 노출.’

지난달 20일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군사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위성 지도에 노출돼 있는 군사보안시설(F35 비행장 등)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제출된 지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와 무관하게 훨씬 더 심각하다. 국방부의 그 ‘40%’가 국내에서 구글맵을 검색한 결과인지, 해외에서 구글맵을 검색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별 차이가 없다. 정확히 말해 고해상도 구글맵에 노출된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은 ‘40%’가 아니라 ‘100%’이기 때문이다.

한국내에서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는 구글맵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나라 주요 군사,산업시설 등을 검색할 때 흐릿하게 처리한 지도를 보게 돼 그런가보다 하고 그대로 믿게 된다.

정작 북한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군사시설을 ‘무삭제판’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이는 3년 전 구글이 최소 4조 원짜리인 5000분의 1 축적의 우리나라 국가 기본도를 거저 내놓으라고 횡포부릴 때 기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전문가가 직접 제공한 지도를 보니 그랬다. 구글의 지도정책이 여전한 만큼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은 좌표까지 찍힌 채 수십 cm내외의 정밀도로 북한의 방사포나 미사일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9·19 남북 협정에 따라 상호 침범이나 공격을 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군은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게 맞다.

사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 지적과 우려는 국방위에서 먼저 나왔어야 할 것이었다. 어쨌든 박 의원이 걱정하는 구글지도의 안보위협은 단지 군사안보에 그치지 않는다. 구글이 누구에게나 훤히 보여주는 구글맵은 우리의 핵심 산업시설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원자력발전소 같은 곳까지도 북한 미사일 공격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에 빠뜨린 게 맞다.

일례로 구글맵에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탕정공장의 지도는 흐릿하게 처리돼 있지만 ‘매점’자리는 또렷이 표시돼 있는 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우리나라 행정구역인 함박도의 경우는 더욱 기괴하다. 구글맵은 북한군 레이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함박도를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도상에서 보면 그 함박도 왼쪽에는 연평도, 오른쪽에는 거의 등거리로 강화도 이웃섬인 석모도가 있다. 북한군이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때도 몰랐거나, 혹은 방치했던(?) 우리 정부다. 이미 휴전선 너머 북쪽의 포만으로도 충분히 연평도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황당하게도 구글맵에는 북한군 포 사정거리에 있는 연평도의 교회, 고등학교, 초등학교, 파출소의 좌표가 그대로 표기돼 있다. 이런 가운데 만에 하나 북한군이 또다시 몰래 함박도에 포라도 설치한다면 지난 2010년의 연평도 포격사건 때보다 엄청난 위력의 파괴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엔 구글이 이같은 정확한 지도를 서비스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SK텔레콤의 벡터데이터와 구글위성지도를 결합시킨 고정밀 구글지도가 아주 정확하게 연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의 위치 좌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원본부터 지워서 제공하는 네이버지도와도 전혀 다르다. 위험 수위는 지난 2010년보다 훨씬더 고조돼 있다. 북한은 어느 새 방사포에,핵에, IRBM,ICBM, SLBM까지 마구 쏘아대며 대량 살상 무기의 위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구글이 한국 전역의 고해상도(5000분의 1) 지도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고스란히 볼 수 있게 한 것은 가히 구글의 ‘지도 만행’이라고 할 만 하다.

왜그런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를 포함한 전세계 사람들이 구글맵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을 검색해 보면 즉시 확인해 볼 수 있다. 텔아비브의 교회,학교, 호텔 등을 찍으면 구글 좌표가 나오지 않는다. 만일 아랍의 어떤 테러범이 폭탄을 실은 드론으로 좌표를 찍어 공격하려 해도 구글맵은 텔아비브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평도와 다른 주요 시설에 좌표를 버젓이 좌표를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 의회가 결의한 법안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국방부는 이 문서를 박광온 의원실에 제공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국방부는 과연 진심으로 40%라고 믿었던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박 의원실은 지금 이와 관련한 규제 법안 발의를 하려 한다고 했다. 지켜 볼 일이다.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구글 지도 만행에 따른 안보 위협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게 국회차원의 규제와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 국방부는 해마다 10월이면 한국군과 미군이 갖는 한미연례지도협의회에서 미군과 미 국방부를 통해 구글을 압박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록 박 의원이 구글맵에 드러난 우리의 안보시설 노출 비율을 40%라고 믿고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구글의 지도만행에 따른 국가안보위협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