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 사장 특례할인 폐지 '군불때기' 이어 전기요금 개편안 밀어부치기?

지난주 김종갑 사장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전면해지' 발언에 이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오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지난 6월 의결한 한전 자체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5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28일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승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시별(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따라서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미 한전 내부에서 개편안을 거의 완성했다는 의미와 함께 지난 6월 공언한 대로 전기요금 개편작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한전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의 개편안에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포함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연료비 연동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그리고 최근 김종갑 사장이 언급한 특례할인제도 등 요금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는 지난 9월 전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최소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이고, 필수 전제조건인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률도 아직 20%에 머물러 도입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예정이며, 연료비 연동제 역시 도입까지는 상당한 경과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특례할인 일몰의 경우, 김종갑 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지난주 발언보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업계에선 한전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비롯해 12개 특례할인 중 올해 말 일몰 대상인 전기차 충전용 전기 특례할인, 전통시장 특례할인이 먼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할인의 일종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한시성 제도가 아니기에 일몰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할인 중 가장 큰 비중(연간 약 4000억 원)을 차지하고, 고소득 1인가구 등 수혜대상의 불합리성 문제 때문에 개편 대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도 기존 할인폭(50%)이 너무 커 충전업체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통시장 특례할인도 다른 점포에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역시 연내 일몰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한전의 개편안이 계획대로 의결될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한전의 한 사외이사는 "지난 6월 이사회가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한 것은 맞지만 한전 개편안이 28일 이사회에서 곧바로 의결될 지 여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실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은 물론 특례할인 일몰도 산업부에 인가권이 있다"며 한전 개편안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그때 가서 한전과 협의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조정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자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적자 누증에 따른 재무 건정성 악화를 전기요금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한전, 반면에 다른 에너지 요금체계와 형평성, 전기요금을 생활물가 조절 정책수단으로 삼는 정부(산업부) 양측 간 기싸움은 이미 '몸 풀기' 수준을 넘어선 것을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