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 오늘 발표…서울 ‘강남’ 아닌 ‘강북’ 초토화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현행 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앞서 정부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했던 서울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시기와 지역을 발표하는 자리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현재 서울 25곳과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한켠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 기준 적용 시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권인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분양가 상승률이 각각 64.6%, 31.7%를 기록, 강남권인 서초구(30.3%), 강남구(9.3%), 송파구(2.8%)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에 주춤한 사이 강북에 집중된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 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면서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사업장 입장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강북권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