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한다

공유
0


(종합)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한다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고교서열화 조성, 설립취지 살리지 못해

center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당초 방침대로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한다. 다만,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한다.

일반고 전환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는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고이면서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하는 52개 고교가 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고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야기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반고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과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가 사라지면 풍선효과로 '강남8학군'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배석해 이채를 띠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되자 해당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한 수월성 교육에 충실해 온 자사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며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