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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오징어배 선원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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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오징어배 선원 16명 죽이고 도피한 北선원 2명 추방"

정부, 5일전 나포한 뒤 비공개… "흉악범죄자로 난민 인정 안돼"

정부가 오징어배 선원 16명을 죽인 북한 주민 2명을 추방조치하고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에 인계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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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인계한 판문점.사진=뉴시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진술했다”면서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북한 선원들의 북송 사실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