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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15일 발표… 최소금액 1억 원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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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15일 발표… 최소금액 1억 원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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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15일 투자숙려제를 포함한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투자금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DLF 사태가 터지자 이 규제 완화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기존 1억 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변경 건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를 대폭 늘려 모험자본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은 통과가 보류됐다. 금감원이 규제 완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