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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인민은행 가상화폐 발행…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도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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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인민은행 가상화폐 발행…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도전 해석

전문가 "일대일로 일환으로 글로벌 위안화 네트워크 구축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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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의 가상화폐 발행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잡지 겐다이(現代)가 7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수쿠와 준이치(宿輪 純一) 테이쿄(帝京)대학 경제학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로서는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불려야 한다.(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상화폐로 명칭을 사용한다.)

블록체인 등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양도가능하지만 공적인 뒷받침없는 가상화폐는 통화가 이나라 자산인 것이다. 통화와 금유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취급할 수 없다. 당연히 금융상품 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인 가상화폐는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하는 사람의 95%는 투자(투기) 목적이다. 자산가격 변동이 매력적인 것이다. 매크로적으로 보아도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의 상승에 한계를 보이면서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 가상화폐에 자금을 투입해 붐을 일으켰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리브라(Libra)의 경우는 그 변동제가 제한돼 있다. 달러에 고정된 소위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 그 점에서 가상화폐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발행은 민간회사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전자머니에 가까운 '기업통화'다. 일본의 유사한 것을 얘기하자면 라쿠텐(楽天)코인(기업포인트는 라쿠텐수퍼포인트), T마네(기업포인트는 T포인트), ANA 스카이코인(ANA마일리지)과 같은 것이다.

애초부터 순수한 가상화폐도, 디지털통화도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선진20개국(G20)도 당연하지만 뒷받침하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디지털통화란 법정통화, 소위 현금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정의는 일본은행 등에 의해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디지털통화는 첫째 디지털화된 것, 둘째로 엔화 등의 법정통화 기준이고, 셋째로 중앙은행의 채무로 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말했지만 중국이 위안화의 디지털통화를 발행한다라는 보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가상화폐에 관한 신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리브라를 포함한 가상화폐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이 위안화의 디지털통화에 대해 제도기획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급격한 캐시리스(Cashless, 현금없는)화를 도모하고 있다. 법인관계는 은행의 경우, 개인관계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스마트결제(전자화폐) 등의 결제 인프라로 캐시리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형태로서 통상의 위안화의 은행과 결재 인프라의 결제는 디지털통화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법인·개인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업무대행으로서 은행과 경제인프라가 존재한다는 형태가 된다. 은행과 결제인프라는 지금까지와 같은 업무를 한다.

현재도 중앙은행은 은행과 결제인프라를 경유해 결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증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금융의 역사로서는 실재로 드문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가진 프랑스에서는 유로 이행 전까지 개인 계좌를 중앙은행에 개설했다. 파리 중심지에 있는 프랑스 중앙은행에도 몇차례인가 방문했지만 개인 고객이 중앙은행에 있는 것에 놀랐다.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정책은 '일대일로(一帯一路)'로 유럽도 포함한 유라시아대륙 및 아프리카가 그 대상범위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포함된 모든 나라는 중국의 5G(세대) 기술의 거부반응이 약하다. 디지털통화도 이 5G기술을 사용해 진행된다. 이는 국제통화로서 위안화가 5G기술과 함께 확대돼 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경제관계의 심화와 함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해 국제통화로서 그 영역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위협이고 중국 5G 네트워크가 SWIFT(은행간결제 네트워크)와 별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내에서는 위안화가 권장된다. 가상화폐는 금지되면서 도입 전에도 불구하고 리브라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것도 위안화라는 통화에의 일원관리체제의 강화에 다름 아니다.

디지털통화는 물론 통화인 이상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가상화폐의 기본시스템인 블록체인의 분산형시스템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각 은행이나 결제인프라를 블록으로 대처했다고 해도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은행의 시스템의 기반은 일본은행의 일본네트워크와 같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직접관리하는 범위가 세계로 넓혀져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기획으로서는 잘 되어있어 지금까지 나타난 리브라 등 가상화폐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전략성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