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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대통령 임기 후반부 내년부터 경제 호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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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 대통령 임기 후반부 내년부터 경제 호전될 것”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 발간...국내외 여건 호조, 재정 확장 올해보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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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부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낸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에서 내년에 세계경제 개선, 글로벌 반도체업황의 회복, 재정 확장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 개선과 관련, 정부는 최대현안인 미-중 무역분쟁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협상이 긍정적 흐름을 타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중국 리스크’를 털어내 자국경제 활력에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즉,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2.3%,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1→2.4%, 한국은행 2.2→2.5% 등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 상승을 보인다는 전망이었다.

국내 산업경기와 수출(전체의 21%)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도 세계 업황이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좌우할 내부 동력을 임기 후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시장 사정에 맞게 조율해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높이면서도 중소사업자의 비용 부담 요인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종사자 50∼299인 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고용 상황에는 좀더 적극적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가시적인 회복세를 탔다고 판단, 내년에 재정 확대를 적극 펼쳐 국민들의 고용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