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증가 속도 OECD 회원국 중 6번째

지난 2001~2018년 정부 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빨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라트비아 13.4%·룩셈부르크 12.8%·칠레 12.6%·에스토니아 11.3%·호주 11.3% 등에 불과했다.

반면 스위스는 0.7%, 덴마크 0.8%, 스웨덴 2.2%, 벨기에 2.8%, 독일 2.8%, 일본 3.2%, 이탈리아 3.2%, 이스라엘 3.2% 등은 우리보다 훨씬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정부부채 증가율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로 부채 증가율보다 1.9배 높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OECD 회원국 평균 110.5%보다 낮았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