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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반 '금융혁신'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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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반 '금융혁신' 평가 엇갈려

업계는 금감원과 불협화음, 제3 인터넷은행 추진 미흡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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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으며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등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등으로 금융권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했으며 카카오뱅크의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은 56%다. 인터넷은행의 생산 유발효과는 75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간접고용을 포함 5000명이 넘는다.

또 6년만에 보험사를 신규인가하고 10년만에 부동산 신탁사도 신규인가 하는 등 금융업 진입장벽도 낮아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기관ㆍ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재무성과평가 없이 기술력과 사업모델의 미래성장성만으로 진입하는 특례상장 비중도 확대됐다는 것.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있으며 대내외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저금리 기조 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2년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진 것을 두고 양 기관이 기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DLF 논란으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습을 보면 결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로 둘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이 은행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비인가 접수를 다시 했지만 상반기 신청한 키움 측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최대 2개 인터넷은행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금융위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