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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당국 "디지털 화폐 발행은 금융정보 통제 위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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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당국 "디지털 화폐 발행은 금융정보 통제 위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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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중인 중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뉴스1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중인 중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창춘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장은 12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일반 대중들이 지폐와 동전을 사용해 익명성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언급하며 “자금 세탁 방지, 테러자금 대응, 탈세, 온라인 도박 및 전자 범죄 행위에 대한당국의 역할과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당국의 금융정보 관리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 다르다.

세계 각국의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황치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말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포럼 기조 연설에서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 발행 방침을 밝혔다.

황 부이사장은 포럼에서 “국가의 화폐 발생권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주권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DCEP)는 이중 운영체제를 채택할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민은행이 우선 DCEP를 은행 또는기타 금융기관과 교환하고 다시 이를 일반 대중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폐의 디지털화가 아닌, 유통현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리브라(Libra) 발행 시도를 주권화폐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들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심화 화폐는 주권 신용이 없어발행 기초를 보장받을 수도, 화폐 가치를 안정시킬 방법도 없어 진정한 사회의 재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흐름에 대한 전례 없는 감독을 가능하게 해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갖지 못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