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민주 대선후보 워런 의원 “당선 땐 기업의 부적절 정보 처벌법 도입할 것”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을 목표로 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석유회사 ‘엑슨 모빌’이 기후변화에 대해 부적절한 정보제공을 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기업의 허위정보제공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은 온라인 퍼블리싱 웹 사이트인 ‘미디엄’을 통해 공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나 경영간부가 부적절하다고 알면서 미국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형사책임을 물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금고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워런 의원은 기업의 조사보고에 대해 “잘못이 있더라도 성실히 정리한 결과가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혹은 진지한 의견차가 있더라도 아무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이 정부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국을 잘못 유도한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엑슨의 홍보담당자는 “이 회사는 40년 가까이 정부나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기후에 관한 조사를 떠받들고 있으며 이 중대한 사회적 과제에의 대처를 지탱할 각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