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 출신 김윤상(50)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괄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들을 폐지해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동문으로 구성된 무료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법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여명의 변호사가 그의 메일로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 등은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와 교육부 장관 처분 취소 소송,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외국어고 폐지 반대투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