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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2% '턱걸이'할 것… 증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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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2% '턱걸이'할 것… 증세 논의 필요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고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에 턱걸이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KDI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올해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그러나 KDI의 이번 전망치 2.0%는 지난해 11월에 전망했던 2.6%, 올해 5월의 2.4%에서 연속 하향 조정된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1.9%), 한국경제연구원(1.9%)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1%대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바클레이스, 씨티, 노무라 등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도 1.9%로 나타난 바 있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목표로 2.4~2.5%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대외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수출뿐 아니라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1% 성장론'이 대두된 것이다.

KDI는 올해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로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반기 12.3%나 줄었던 설비투자가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 1.1%까지 축소돼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성장률을 '나 홀로' 끌어왔던 정부의 재정 역할도 한몫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은 각각 85%, 70%, 77.3%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97%, 90%, 91.5%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조만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내년에는 신흥국의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중간재·자본재 등 우리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3분기 들어 설비투자의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4분기에는 조금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며 "예정돼 있던 시설투자가 1~3분기까지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 4분기에는 많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DI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에 근접하게 되나 이는 "단기적 경기 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률의 상승을 회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선 최근 지속되는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6개월 정도의 시계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1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내년 성장률이 2.3%로 올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 2.5~2.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 미치지 못했던 때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마이너스 1.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마이너스 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경제 위기가 닥쳤던 당시뿐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