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 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09명 전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전형별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