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복지정책별로 조정한다…기초연금 등 사업별로 적용 연령 정해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 기준 연령을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한다. 또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노인 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별로 기준 연령 등의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65세인 기준연령 상향 변경을 검토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의료보장정책은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비 지원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적용 연령 상향조정은 신중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사업 역시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격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증가로 인해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고갈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율은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인상했다.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책은 일자리 참여수요와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고용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지원 사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고려해 장기간 향후 방향이 검토된다. 지원이 필요한 노인 복지정책의 경우 단순히 연령을 상향조정하기보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서비스는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 살 수 있도록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령 기준을 낮춘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등 최근 관련 조치를 강화한 교통안전 분야는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적인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난해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였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14년 뒤면 인구 10명 중 3명 가까이(27.6%)가 노인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