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탄핵공청회 TV 생중계…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미 의회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고위층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가 비밀스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을 변경하려 했던 의혹에 대해 상세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증언대에 선 윌리엄 테일러 주 우크라이나 임시대리대사와 유럽 및 유라시아 문제담당 조지 켄트 국무부 차관보 대리는 하원에서 이미 비공개 증언을 실시하고 있어 두 번째 증언이 되지만, 앞선 증언과의 큰 차이는 질의응답이 전미에 라이브 중계된다는 것이다.
비공개 증언에서 테일러와 켄트는 백악관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의혹’의 내용을 뒷받침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내부고발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브리스마 간부였던 아들 헌터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바이든은 2020년 차기대선에서 트럼프의 유력한 대립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적이다.

트럼프의 정치생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을 이번 공청회에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소개한다.

■ 관전 포인트 1-공개 증언의 목적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하원에서 지난달 31일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의 기본적 절차를 정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여론조사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으며 탄핵지지는 49%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공개 증언기록을 공개하고 같은 증인에게 TV 카메라 앞에서 증언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증거를 제시하며 탄핵지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 탄핵조사를 담당하는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의장(민주당)은 공청회가 “미국 국민이 스스로 의혹의 진위를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언공개로의 움직임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탄핵 프로세스가 대통령에게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공화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전 포인트 2-공화당의 ‘음모론’ 효과는?
하원 정보위원회의 유력멤버인 데빈 누네스 의원(공화당)은 9일 공화당이 참석을 원하는 증인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그것을 보면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의혹에 관해 트럼프 측근인 줄리아니가 주장하는 ‘음모론’에 가담할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증명하려는 것은 트럼프 진영이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탄핵할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네스는 헌터 바이든의 증언이나 클린턴 선거대책 본부에서 일하고 있던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전 직원 알렉산드라 차르파 등의 증언을 요청,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불리는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증명하려는 것 같다.

공화당은 또 DNC의 요청으로 2016년 선거에 간섭하려던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허위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가 공화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일부라도 승인할지는 알 수 없다. 10월31일 하원결의는 공화당 측이 증인을 부르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의 질문을 들을 때는 문제의 화살을 조 바이든으로 향해 증언하는 행정부 고위인사가 ‘반 트럼프파’라는 인상을 주려하면서 증거가 없는 논의를 전개해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주의하기 바란다.

■ 관전 포인트 3-새로운 정보 나올까?

공청회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인의 집단의식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의 비리를 수사시키기 위해 트럼프가 군사 원조나 백악관에의 초대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튀어나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청회는 양당의 의원들이 언론의 제목이 될 만한 발언을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워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출석하는 증인들이 비공개증언에서 하지 않은 말을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선 증언에서는 12명 이상의 현역 및 전직 정부기관 간부들이 모두 대 우크라이나 외교의 뒷면 채널을 구축한 대통령의 측근들의 행위에 대해 매우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절차의 일정확정에는 신중하지만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탄핵성립에 충분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탄핵절차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대통령선거전까지 끌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후 탄핵절차는 민주당 주도의 하원을 떠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탄핵통과에 필요한 의회의 3분의 2의 표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

■ 관전 포인트 4-공화당 새로운 방어선은?

하원에서의 비공개증언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몇 주 사이에 공화당의 방어 전술은 변화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초 탄핵수속 자체를 공격했고, 민주당 주도의 조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 트럼프의 증언한 군 간부 2명과 베테랑 외교관은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방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던 메모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은 공청회를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부패에 대해 순수하게 우려를 품었을 뿐 군사원조를 일시 보류한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경한 트럼프 지지자는 공청회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든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을 발전시켜 나갈 뿐이다.

■ 관전 포인트 5-측근들 증언 번복할까?

탄핵조사에 있어 이전부터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줄리아니가 관여한 이후의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증언할 수 있는 백악관 고위관리를 하원으로 불러 질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이다.

국무부 관리들은 탄핵조사 협조를 금지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증언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국가안보고문과 그 부관이었던 찰스 쿠퍼먼 등 많은 백악관 고위관리는 의회로부터의 소환장이 헌법상 백악관의 명령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믹 멀바니 대통령 수석보좌관 대행은 한때 자신도 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표명했다. 현역 스태프로서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볼턴과 변호사 등의 반대로 11일 소송참가를 철회하며 백악관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프는 정부 고위간부의 증언을 가로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는 사법방해나 다름없으며 그 자체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은 12월 중순 이 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에는 하원도 탄핵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스케줄에 따라서는 시간이 다되어 탄핵의 열쇠를 쥔 당국자들은 증언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아슬아슬하게 의회의 증언대로 끌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