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26조 순증… 정부, “과도한 수준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6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 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 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연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그동안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회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