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