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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남아 정년연장 추진..."경쟁력 저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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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동남아 정년연장 추진..."경쟁력 저하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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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주요국 정년연장 추진현황.자료=한국은행
최근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년연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장기간 걸쳐 단계적으로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60~62세 정년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20143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채택하고 있다.

정년연장이 추진된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했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공적 연금 등 노후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점도 정년연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년연장 제도를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증가 시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년연장 애로 사항으로는 고령 근로자 비중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기업의 의료비 지원 부담 가중, 청년층의 취업기회 제한 등을 꼽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해 성숙단계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정년과 재고용 가능 연령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공무원 정년을 3년(60→63세) 연장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완화와 연금재원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안 처리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정년연장안을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근로자의 노후대비 등을 위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정부는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한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년연장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