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내년에 8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된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등이다.
상수도 시설 확충·관리, 재해위험 지역 정비, 민자철도 운영 지원, 도시재생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비 사업에도 투입된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4년 52조5391억 원, 2015년 58조4240억 원, 2016년 60조3429억 원, 2017년 59조6221억 원, 2018년 66조9천412억 원, 올해 77조897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하며,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이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19조609억 원, 2015년 22조460억 원, 2016년 23조1210억 원, 2017년 24조582억 원, 2018년 26조2336억 원, 2019년 33조1427억 원, 2020년 36조4666억 원으로 6년간 배 가까이 늘었다.
재량지출은 2014년 33조4782억 원, 2015년 36조3780억 원, 2016년 37조2219억 원, 2017년 35조5639억 원, 2018년 40조7076억 원, 2019년 41조4313억 원, 2020년 49조66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