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홍콩 정세에 위기감…의회 보고서, 중국 무력 개입 견제

미 의회 자문 기구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항의 시위 억압에 군을 투입하면, 홍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정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으로 증강시키려 하는 것이나,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던 사실을 두고, 미국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매년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등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4가지 법안과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상원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채결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일단의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무장 경찰부대를 홍콩의 군사 개입을 위해 전개할 것이라면,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중단하는 법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국무부에 대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 대만과의 군사적 교류나 교육을 강화하라는 법안을 요구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미국과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기관이 평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모든 제안은 이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행정부에 대한 시위 ‘강경 진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나왔다. 모두 중국의 무력 개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미 상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결정, 이르면 18일(현지 시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안이 가결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