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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투자 늘리려면 파이 키우는 미국 정책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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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투자 늘리려면 파이 키우는 미국 정책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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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8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국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미국식 투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투자 정책 중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미국 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처럼 투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투자 결정을 하려면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지만 투자 관련 정책이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해 비교가 어렵다.

반면 미국은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도 제공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미국의 경우는 상무부 주관 하에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인사, 투자자, 관계기관과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 3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이 있지만 범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하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참석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