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미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18일 재개...미국 50억 달러 요구 지속할까?

공유
0

한미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18일 재개...미국 50억 달러 요구 지속할까?

정은보-드하드 수석대표 중심 서울 모처에서 협상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협상이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속개된다. 양국 주요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라는 한국에는 방위비를 더 내놓으라며 압박하면서 적대국인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알려진대로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외교부 등에 따르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에서 열린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 협상이 이날부터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당시 "한미 동맹은 매우 강고하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또 더 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 90%가 훨씬 넘는 비율이 한국에 쓰인다"면서 "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다섯 배 규모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국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 반미정서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반미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