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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파키스탄, 공공요금 상승에 ‘비명’…원인은 '일대일로' 적자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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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파키스탄, 공공요금 상승에 ‘비명’…원인은 '일대일로' 적자 여파

2018년 8월 출범한 칸 정권하에서 가스는 3번, 전기요금은 거의 매달 인상

파키스탄에서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비명'이 높아지고 있다. '중파경제회랑(CPEC)'에 의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파키스탄에서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비명'이 높아지고 있다. '중파경제회랑(CPEC)'에 의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세금 징수 시스템의 정비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파키스탄에서 최근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 채무에 시달리는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공공요금에 세금 가산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국민들의 '비명'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재건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대도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가스요금은 전월의 2배, 전기요금은 3배나 올랐다. 게다가 2018년 8월에 출범한 칸 정권하에서 가스는 3번, 전기요금은 거의 매달 인상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중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인 파키스탄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중파경제회랑(CPEC)'에 의해 620억 달러(약 72조13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았다. 이 자금은 중국 서부에서 파키스탄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도로와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에 파키스탄은 일대일로가 자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국제 수지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채무 상환에 쫓기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들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190억 달러를 넘던 외환 보유액은 올해 6월 약 72억 달러까지 격감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IMF는 지난 7월 3년 3개월 만에 약 6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재정 재건이라는 과제를 부과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에 있어서 세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공공요금 인상은 대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IMF의 과제 달성에는 한계가 따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체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대출은 상대국을 빚더미에 앉히며, 이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부채의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대출 상환이 막힌 스리랑카는 주요 항구인 '함반도타항'의 권익을 중국계 기업에 장기간 양도하는 등 피해를 짊어진 사례가 있다.

심각한 상황을 간파한 파키스탄의 칸 총리는 서둘러 CPEC의 축소를 제안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순순히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전문가들은 "다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곳은 파키스탄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