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영국 보수당 “12월 총선승리 땐 EU출신 이민자에 대한 우대조치 철폐” 공약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17일(현지시간) 12월12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이민에 대한 우대조치를 2021년 1월 철폐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EU이탈(브렉시트) 후 이행기간이 2020년 말에 종료하는 데 따른 조치다.
보수당이 발표한 상세한 이민정책에 따르면 EU로부터의 이민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얻기까지 대기기간을 현재 3개월 사이에서 5년으로 미룬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EU 이탈은 영국에 오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룰 기회가 된다. 우리는 이민제도를 평등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표명했다.

보수당은 또 내년부터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을 이용할 때 이민이 지급하는 추가금액을 400파운드에서 625파운드(약 94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와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행기간이 2020년 말에 끝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EU출신 이민도 적용대상이 된다. 보수당은 이 조치로 연간 5억 파운드(약 7,529억 원) 이상의 수입을 전망한다.

보수당은 영국으로 이주하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출신지에 관계없이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과학 분야의 고도인재나 창업을 계획하는 이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캐머런과 메이 전 총리는 이민 연간 순증수를 10만 명 이하로 억제한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에 공표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 순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보수당은 지금까지 EU이탈 후의 이민관리에 점수 제도를 도입한다고도 약속하고 있다. 라브 외무장관은 영국 BBC TV에서 보수당이 얼마나 이민을 줄일지 묻자 “자의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정부와 의회가 이민에 대한 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이민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비용부담이나 부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