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교육 현실 외면 ‘논란’

공유
1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교육 현실 외면 ‘논란’

학생 뒷전 본청만 비대…조직개편 목적·방향 상실 ‘비판론’ 제기
신민호 도의원,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행정조직만 비대” 지적

center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지원과 학생을 외면하고 본청만 비대해지게 방향을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2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더 비대해져 학교지원 중심, 학생 중심 실현은 오히려 멀어져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내·외부의 반발로 좌초된 후 올해 4월 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복·유사 기구를 조정하고 ‘정책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과, 61팀으로 바뀌게 되며 신설된 정책국은 교육정책,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신민호 의원은 “본청의 권한은 더 강력해지고 비대해져 학생과 학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취지는 멀어진 채 목적도 방향도 상실했다”며,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키는‘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1.7명, 중학교 9.1명, 고등학교 9.3명으로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다 훨씬 낮다”며, “전남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42%를 차지하고 작은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데도 교육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뼈저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조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피고 전남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멀리보고 꾸준히 가야한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강조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