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중기 추가비용 3조3000억…급여 33만 원 감소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3조3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도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