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 현대경제원구원 등 19개 기관은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 회장은 "정부 입법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 사회복지 예산의 큰 폭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지만,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노동경직성과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3000개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규제 사슬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중국 알리바바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 국회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입법 발의가 2만3048건으로 15대 국회의 1951건의 19배"라며 "입법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 건수는 5932건이며, 이중 규제 법안이 1698건으로 2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의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강사법 ▲자원순환법 재발의 등을 꼽았다.
이날 포럼은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