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척 슈머, 톰 코튼 상원의원 “첨단기술 대중 수출규제 강화” 상무부에 요청

미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로스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인공지능(AI)등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규제를 신속하게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상무부는 지난 2018년의 법률에 의거 그 해 11월에 첨단기술의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방안의 책정 프로세스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방안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슈머, 코튼은 서한에서 “첨단기술에 관한 판단에는 기술적 과제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군사적 라이벌에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침마련을 위한 상무부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서한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하고 “규제책정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며, 복수의 규제안이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중국이 군·민 양용의 미국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으며 이 ‘군민양용전략’은 미 기업이 의도치 않게 기밀기술을 주요한 군사적 라이벌에게 수출해 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라고 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