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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RCEP 발효되면 경제 0.41~0.62% 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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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RCEP 발효되면 경제 0.41~0.62% 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경우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달 초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IEP는 19일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에서 인도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했다.

인도가 참여할 경우,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됐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지면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가 불참하고 85% 관세 감축 경우는 경제성장 효과가 0.41%, 인도가 참여하면서 92% 관세 감축 경우는 0.62%로 각각 추정됐다.
KIEP는 또 협정이 발효될 경우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