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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이틀째 협상⋯10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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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이틀째 협상⋯100분 만에 종료

미국 50억 달러 vs 한국 합리적 수준

    한국과 미국이 19일 서울에서 가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한국의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통상압력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등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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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18일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이날 회의는 양측이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당초 오후 5시까지 7시간으로 예정한 회의가 100분 만에 끝나 회의는 오전에 종료됐다. 양측은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수석 대표는 한국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다음 일정을 잡는 문제는 논의도 하지 못해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드하트 미국 대표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서울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협상)팀이 제기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안(案)"이라면서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이) 내놓길 희망한다"고 한국 측을 압박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해리스 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된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해 제 10차 방위비부담금특별협정(SMA) 회의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부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은 협상 2차년인 1994년 18.2%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제3차년(1996년) 10%, 제4차년(1999년) 8%, 제5차년(2002년) 25.7% 증가했다. 그러다가 제6차 협상을 한 2005년에는 전년대비 8.9%가 줄었다가 제7차 협상을 한 2007년에는 다시 6.6% 증가해 제9차년인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8% 늘어났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