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검찰개혁과 공수처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고 제시했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게 마치 보수·진보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거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첫해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다 제출했다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