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부양수단으로 활용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패널로부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 정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발언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30만호, 3개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 물량을 늘리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의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패널이 요청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