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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돌입… 4조2교대 인력충원 등 놓고 '무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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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돌입… 4조2교대 인력충원 등 놓고 '무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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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예고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으며,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앞서 내세운 조건은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이다.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충원은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 체계를 안전 강화 차원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4000명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노조가 4조 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 등 다른 철도기관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한국철도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 측도 4조 2교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인력충원 규모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보상이나 정률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총인건비 문제가 한국철도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이다.

결국 정부가 노조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2016년과 같은 장기파업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