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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 고교 서열화 해소 안정적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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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 고교 서열화 해소 안정적 추진 논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교육부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관계자들이 20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관계자들이 20일 첫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일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와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도 검토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한 것이다. 일부 자율형사립학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 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규제,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