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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에 발끈한 정부…“미중 협상 타결되면 수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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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에 발끈한 정부…“미중 협상 타결되면 수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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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46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보고서에 기획재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를 '여타국 수입 축소, 미국 수입 확대'로 전환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했다"며 "보고서도 수입 재화의 국가 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하며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란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 연구보고서는 관리무역의 형태로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상정,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었다.

관리무역은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과 성장 개선 등에 따라 우리나라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