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과 같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