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헌고 교사 발언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반복해 강요받았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에서 "학생들이 보기에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맥락을 고려하면 법·행정적으로 징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헌고에서 특정 정치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특히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명의 계정에 실린 글과 동영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특별장학은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과 면담을 시작으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문를 구성해 같은 달 23일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조직적·의도적·지속적으로 강제적·반복적으로 발언했는지, 했다면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조사 후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의 발언이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사과하는 등 자율적 해결 노력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와 학교 현장의 수업 실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학교현장에서 사회현안 (정치)교육 원칙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