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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초청한 중소기업들 "대기업 갑질 여전, 근절시켜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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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초청한 중소기업들 "대기업 갑질 여전, 근절시켜 달라" 호소

중소기업 업종대표 30여명 참석, 하도급실태·일감몰아주기 등 애로점 전달 개선방안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현장조사 확대 건의", 조성욱 공정위원장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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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욱(왼쪽에서 4번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정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 가해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호소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와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이었다.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은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