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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누적 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까지 '첩첩산중'...수백억~1천억 보상금 자체 지급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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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누적 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까지 '첩첩산중'...수백억~1천억 보상금 자체 지급할 판

20일 보상계획과 안전대책 발표...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 규모 보상금 지불할 수도 있어
강원지역 지중화 방안도 검토...김종갑 사장 등 본사 경영진에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워

4월 4일 저녁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사진=경동대 이만식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4월 4일 저녁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사진=경동대 이만식 교수
적자누적으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넘는 피해보상금을 자체 재원으로 지불하게 됐다.

지난 20일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민 보상대책과 향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사장은 "손해 금액이 확정된 일부 이재민 715명에게 123억 원을 선지급했다"며 향후 피해보상 논의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산불로 인한 이재민 재산피해액은 총 1300억 원에 이르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보상금 재원으로 300억~400억 원을 마련해 둔 상태지만 이 금액을 모두 한전이 보상해야 하는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전은 피해보상금 규모가 결정되면 100% 한전 재원으로 보상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마련해 둔 재원이 모자랄 경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여유 있는 부분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물어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 한전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다만 이번 산불과 관련해 한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부사장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설비관리(책임자)는 해당 지사와 본부"라며 본사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밖에 특별안전점검 등 설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강풍에 안전한 전기공급방식 개발, 단선 시 전기불꽃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 개발, 강풍지역에 특화된 전력설비 설계기준 마련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강화를 위한 새 전력 기자재 개발, 고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개발, 새 진단기법 개발을 통한 설비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 부사장은 "지상 전력설비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면 지중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 지중화율이 낮은 강원도 지역의 전력설비 지중화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강원도 고성 산불은 지난 4월 4일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 전신주에서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져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헥타르(㏊), 주택 125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다.

20일 강원 고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전선 노후화와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