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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에 ‘망 이용계약 협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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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에 ‘망 이용계약 협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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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22일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언론을 포함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는 구글 등 다국적 콘텐츠사업자(CP) 역시 국내 콘텐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에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현재 다국적 콘텐츠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국내 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보다 저렴해 형평성 논안에 휩쌓였다.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 수가 급증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글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구글이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란다”고 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