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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로 정보교류 지속…日호응 통한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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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로 정보교류 지속…日호응 통한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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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와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협의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며 “일본의 태도에 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한데 따른 것이며 많은 고뇌 끝에 내린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미국에) 밝혔다”며 “일본이 제재 해제 등 관계 개선 노력을 할 경우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에도 한일 장관회담 등 일 국방 당국과 관계자 회담과 접촉 때 안보를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유지 위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며 “지소미아 결정 과정에 국방부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될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따라 조건부로 유지된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